美 부시행정부 통상압력 거세진다
죌릭 신임 USTR 대표 지명자 인준청문회서 시사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맞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 통상법을 100%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정권초기부터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죌릭 전 국무부차관보는 30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죌릭은 이를 위해 의회에 통상문제와 관련 행정부에 전권을 일임하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가능한 빨리 대통령에게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과의 통상갈등 현안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며 1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뉴 라운드'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규제와 관련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가운데 하나는 철강수입규제 조치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 해부터 아시아, EU 등이 철강을 헐값에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통령에 통상법 201조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죌릭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바나나와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EU와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 99년 세계무역기구(WTO)가 EU의 미국산 수입 바나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소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EU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죌릭은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바나나와 소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며 EU의 편파적인 무역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 강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죌릭은 또 미국에 불리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행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4월20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서반구 34개국 지도자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주 자유무역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신속처리권한의 부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3년 발표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모두에 도움이 됐다며 신속처리권한이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1월 약속한 시장개방 일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죌릭은 타이완 역시 중국과 동시에 WTO의 가입국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가입협상을 진행중인 중국은 타이완과의 동시가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미 통상법 201조
지난 1974년 발효된 무역법에 근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외국산 철강제품에 의해 미국 철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와 의회는 지난 해 가을부터 행정부가 통상법 201조를 동원,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로비를 해왔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