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5월 진료내역 통보조사 결과병.의원 10곳 가운데 1곳에서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나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전국 910만 가구에 3천400만건의 4월분 진료내역을 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통보대상 요양기관 3만7천568곳의 10.3%인 3천868곳에서 허위.부당청구 및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 6천496건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천44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과의원 849곳▲약국 807곳 ▲한방기관 574곳 ▲중소.종합병원 156곳 ▲보건소 33곳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통보기관수 대비 적발 기관수 비율은 모두 771곳에 진료내역이 통보된 중소 및 종합병원이 20.2%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환자 만들기'가 54.8%(3천560건)였고, 그밖에는 `진료내역 부풀리기' 30.8%(1천999건),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 14.4%(937건)등이었다.
유형별 비율면세는 `가짜 환자 만들기'가 작년 평균 91.6%에서 36.8%포인트 낮아진 반면 `진료내역 부풀리기'는 작년 5.8%에서 25%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이번 진료내역 통보에서는 부당청구액 상위 10곳 중 9곳을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되는 안과 의료기관이 차지, 포괄수가제의 허점을 악용한 입원일수 늘리기등의 부당청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