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정상화여부 주목
與 "양당 대표 합의한대로 일정 진행시켜야"한나라 "국방개혁·노사관계법은 30일 처리"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함에 따라 파행을 겪던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만큼 정상적으로 국회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007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9일까지, 국방개혁법과 사법개혁법 등 주요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8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일부 상임위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법안 심의 사항을 따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국방개혁법과 노사관계법을 처리해 주려고 한다"며 "국방위 여야 간사에게 이 문제를 맡겼으며,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은 만큼 열린우리당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ㆍ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와 정연주 KBS 사장 등 3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여당이 요구하는 주요 법안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대치 때문에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두 달 가까이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8일 국회에는 헌정사상 최다 건수인 2,98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6/11/28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