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미국은 이날 제네바 소재 WTO본부에서 열린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채권금융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상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채권단의 금융지원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한국 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EU는 특정 회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품목의 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EU의 경쟁업체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특히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하이닉스에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증을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특정기업에 한정돼 있지 않고 시장금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채권단의 부채탕감 조치는 채권회수의 극대화 등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대출취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정부개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답변에 이어 일본은 자국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전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으며 싱가포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무역을 왜곡시키며 이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U는 거듭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하지만 특정 재벌의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부채의 70%를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상업적 고려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회사채 시장의 기능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은행, 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회생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재벌이나 기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