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증폭시킨다. 혈세만 축낼 수 없다.
유럽 재정위기가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위험에 있는 가운데 독일이 채무조정 때 은행 등 민간 투자자에도 일부 손실을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베일인(bail-in)'을 내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구제금융 때 혈세만 축낼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도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하기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등 재정위험 국가들과 금융권은 이 방안이 가뜩이나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부추겨 채권 투매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은행 채무에 한해서만 베일인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장이 불안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베일인 조항이 포함된 은행 구조조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독일이 도입할 예정인 베일인은 출자전환(채무를 주식으로 전환)을 채권단에게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T는 "독일은 아일랜드 구제금융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 계획을 조용하게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논쟁적인 아이디어는 부실은행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원 시스템에 효율성의 의문을 품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독일 은행권은 이에 대해 베일인이 도입되면 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 받는 것은 독일 정부가 국가의 채무불이행 때에도 민간 투자자들이 일부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그리스 재정위기 때 회원국들은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채를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해줬다. 독일은 민간 투자자들이 이처럼 전혀 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지난달 EU에 국채에 대한 베일인을 제안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4일 의회 연설에서도 "유럽연합(EU)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민간 투자가들은 국공채 투자에 대한 일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 정부는 유로존이 오는 2013년부터 국채에 대한 베일인을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 내에서 이 방안은 큰 반대에 부딪혀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지난 15일 "독일 정부에서 장차 유로존 국가의 채무불이행 때 시장과 은행이 비용을 분담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런 주장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 금리 급등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클로트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8일 "채권시장 전반의 불안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