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만가구…정부 지금보다 재정지원 50% 정도 늘려야
정부가 ‘8ㆍ31’ 1주년을 맞아 공약한 대로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확보하려면 88조원이 필요해 재원마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당ㆍ정ㆍ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의 소요재원은 재정 10조3,000억원, 국민주택기금 39조원,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38조6,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부 소요재원과 주택공사의 부담분, 바닥난 국민주택기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올해 주거복지 정부 예산이 1조90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2007년부터는 이 예산을 모두 임대주택 비축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50% 정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해 22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건설지원 등 임대주택사업에 4조6,000억원가량 소요되고 있는데 지원규모를 2012년까지 향후 6년간 39조원으로 확대하려면 내년부터 기금 사업예산을 20% 이상 키워야 한다.
주공의 부담도 문제다. 주공은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에 8,9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임대주택 비축에 주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최소한 3~6배 이상 자금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공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공영개발, 택지사업 및 분양사업 확대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연평균 예산증가율 5%를 가정하면 재정확보는 문제 없고 국민주택기금도 향후 회수되는 자금이어서 규모가 일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운용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공의 사업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다 향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이므로 괜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88조원을 들여 11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가구당 8,000만원을 들여 집을 비축하겠다는 것인데 땅값, 대도시 택지난을 생각하면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며 “또 이 계획이 구체화되려면 5년은 있어야 하는데 부담은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