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세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조작된 수치로 날조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이전효과 조작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내각은 총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생산함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3,000억원에 불과해 이전효과를 3.25배나 뻥튀기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정부 발표에는 수도권 부가가치 감소분(1조562억원)이 빠져 있고 지방의 증가분만 언급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국가전체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연간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이 연구 중간단계에서 사용하던 생산함수가 모형의 통계학적 설득력이 낮아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이 연구 중간단계에서는 ‘Cobb-Douglass’라는 생산함수를 사용했으나 최종 산출시에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연관계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쓰인 방식은 수도권 고용감소 숫자에 산업연관표상의 1인당 평균 부가가치액을 단순히 곱한 것”이라며 “이 경우 18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가든, 광주로 가든 지방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똑같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간보고서가 채택한 방식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