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기 용인시 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들 동과 이웃한동 사이에 걸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신고제에서 제외된 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지적정리가 안돼 있어 등기부등본상 신고지역에 해당된 이웃 동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동시에 기재돼 신고제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
용인시가 해당 지역의 지적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용인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상현 동보2차와 상현 성원 1ㆍ2차, 수지 삼성5ㆍ7차 단지 등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상현 동보2차의 경우 단지 부지의 극히 일부 자투리 땅만이 신고지역인 성복동에 걸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신고지역이 아닌 상현동에 있다는 것.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동보2차는 부지의 16분의 1이 성복동에 있고 나머지는 상현동에 있다"며 "단지의 대부분이 상현동에 있는데도 정부는 주민들의 등기부등본에 상현동과 성복동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단지 전체를 신고지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상현 성원 1ㆍ2차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성원 1ㆍ2차 단지는 부지가 상현동에 5만7천여㎡, 풍덕천동에는 1만7천여㎡가 걸려 있다"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상현동이라고 해야 하는데정부는 획일적으로 이 단지를 풍덕천동으로 보고 신고제를 적용해 주민들의 원망이대단하다"고 말했다.
수지 삼성7차 단지도 9개 동은 구성읍에 있지만 나머지 3개 동이 풍덕천동에 있는 바람에 졸지에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라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입주당시 구성읍에 속한 주민들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풍덕천동 사무소에 가지 못하고 먼 곳에 떨어진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했다"며 "당시 정부는 풍덕천동에 편입시켜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더니 이번에는 이들을 풍덕천동 주민으로 만들어버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신고지역 지정을 동 단위로 했는데 용인시 일부 지역은 지적정리가 아직 안돼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등기부등본에 두개의 주소가 기재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라며 "9월 용인시에서 지적정리를 하면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