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에 협상 결과를 담은 협정 원문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열람이 어려울 정도로 통제하고 있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열람만 인정하고 메모를 할 때도 문장이 아닌 간단한 기록만 하도록 하는 등 크게 제한했다. 또 해당 상임위ㆍ특위 의원과 보좌관 각 1명씩만 열람을 허용해 사실상 의원들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더구나 정부는 자료유출 우려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써줄 것과 열람장 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까지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공개 시간도 오후5시부터였고 이마저 컴퓨터 설치작업을 이유로 30분 연기, 6시까지인 시간 제한을 고려하면 실제 열람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열람한 사람은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최재천 무소속 의원 쪽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 측은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자료를 열람하려 하는데 정부가 이를 공개 거부해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 위원장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열람만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며 “혹시 문서가 유출된다면 의원들이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문서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미 FTA 특위 소속의 한 의원도 “정부가 국회 관련 위원회의 열람을 약속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만 보여놓고 실제론 자유로운 열람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국회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