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연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보장하기 위한 국회 등의 논의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출연해 재정경제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경부는 그 논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재경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 운용위원회에 재경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김 장관은 새로 개편되는 운용위에서 재경부가 제외돼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두 제외되고 민간인들로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국고와 연기금이섞여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연기금의 고갈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들에 대해 재경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최근 기자설명회를 통해 "연기금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모두 빠져야 한다면 빠져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게 국민 여론"이라며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경제부처가 (연기금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