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정부에 중국산 생강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정식으로 요청, 중국산 저가 농산물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생강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저가 농산물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국내 농업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덤핑 수출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려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농민단체 등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으나 이번 생강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반덤핑 제소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생강을 계기로 농민단체 등의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 요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예고된 중국산 농산물과의 전쟁=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구조를 보면 중국산 농산물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배추ㆍ마늘ㆍ파 등은 수입량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고추는 99.4%에 이르고 양파는 95.5%, 당근은 98.7% 등이다. 배추 등 7개 품목은 사실상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농산물도 중국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이슈화된 활인점 중국산 배추 판매 파동은 중국산이 한국시장에서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신청한 생강의 경우 관세가 무려 377%에 이른다. 중국산 농산물은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농협중앙회는 생강에 이어 고추ㆍ마늘ㆍ양파ㆍ참깨ㆍ콩 등으로 확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 공산품으로 불통 뛰나=안덕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ㆍ중간의 무역전쟁은 농산물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강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되면 그에 따른 여파가 한국산 수출품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현재 한국산 섬유ㆍ석유화학 등의 제품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거나 조사 중이다. 현재 중국이 한국산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ㆍ조사 중인 건수는 22건. 반면 일본은 1건, 대만도 1건, 인도네시아는 4건 등이다. 중국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70~80%는 한국산이다.
안 교수는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가이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미국을 따돌린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 정부의 규제가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