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금융ㆍ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뚜렷한 위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로존 내 아일랜드 경제의 비중이 워낙 낮은 점을 감안하면 위기 재발의 가능성은 아직 낮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 부실과 재정악화로 외부의 구제금융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은 올해 초 그리스 재정 위기의 과정을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재정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도 각국 정부의 입지를 제한하면서 위기 재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붕괴 위험의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방침을 분명히 했다. 브라이언 레니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9일자(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일랜드 3위인 앵글로아이리쉬 은행이 무너지면 아일랜드 경제도 붕괴할 것"이라며 이 은행에 대한 최대 3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아일랜드 2위인 얼라이드아이리쉬 은행에도 최대 30억유로 규모의 금융지원이 단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체적인 금융권 구제금융 방안을 30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가 금융권을 살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국채 5년물의 수익률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2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레니언 장관의 FT 인터뷰가 보도된 29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의 비용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 전면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일랜드가 재정적자 문제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아일랜드의 현재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로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11.6% 가량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구제금융이 실행되면 아일랜드의 올해 재정적자가 25 ~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자 감축을 강조할 경우 경제위축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진다. WSJ은 "아일랜드가 강력한 재정긴축 조치를 취해도 지금처럼 경기가 허약하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정적자 감축을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일랜드 GDP는 지난 2ㆍ4분기에 1.2%(전분기 대비) 감소하며 경기가 불과 한 분기만에 다시 침체를 맞게 됐다는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긴축 흐름에 노동계 등이 항의시위를 지속하며 최근 들어 세를 늘려가는 점도 대립격화에 따른 정국불안 등의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9일 아일랜드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등 총 15개국 20여개의 도시에서 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참여 인원이 수십 만명으로 추정되어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각급 노동조합들은 이날 유럽의 '심장부'인 벨기에 브뤼셀에 모두 집합, 유럽연합(EU) 기관들 주변까지 진입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U는 이에 대해 강경책으로 맞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주례회의에서 재정건전화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들에게 의무 예치금과 벌금 등을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각국 정부 또한 재정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29일 공무원 보수삭감과 세금인상 등을 골자로 한 49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발표했다.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는 "국가 신용도를 지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의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9.3%로, 유로존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