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경제통계상의 지표 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지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7.0%로 같은 기간 지표 실업률 3.6%의 2배에 육박했다.
체감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실업자(돈을 벌기위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시간 미만)에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더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까지 고려한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지난 2001년 5.7%, 2002년 6.2%, 2003년 8.0% 등으로 2001년 3.8%, 2002년 3.1%, 2003년 3.4% 등인 지표 실업률에 비해 2배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기준으로 졸업 및 중퇴자인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12.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전체 체감 실업률보다도 훨씬 높고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 7.8%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손 연구원은 이처럼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 증가로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이 늘어난데다 졸업, 중퇴 등 취업 준비중인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실망실업자가 올 상반기에 7만5천명 수준에 달하지만 통계상으로는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995년 28%였지만 2003년에는 35%로늘어났고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36.0%에 달해 미국(7.2%)과 일본(15.4%)보다 각각 5배와 2.3배 수준에 달했다.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8.8%를 기록, 미국(1.7%)의 5배를 상회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도 54만7천∼69만3천명 수준으로공식 청년실업자인 38만7천명보다 훨씬 많다.
손 연구원은 "취업자중 농림어업부문 종사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데다 인구증가가 둔화돼 지표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겠지만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등 고용형태의변화로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현상은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육아대책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 고령자, 청년 등 계층에맞는 특화된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분가해 독립한 청년층보다 낮은 청년들의 `어리광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지도 교사와의 밀착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업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