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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이두식(45ㆍ연수원 21기ㆍ사진) 상사법무과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과장은 법무부에서 ‘최고의 법 이론가’로 정평이 난 한상대 법무실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관련 법 정비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다. 차등의결권·포이즌필(Poison Pill) 등 경영권방어제도,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도 그의 손끝에 달려 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후한 점수를 받은 것도 이 과장의 공이 컸다는 게 법무부 안팎의 평가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각종 법안 정비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에서 법무부로 넘어온 것 아니냐는 다소 과장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경제 5단체를 초청해 마련한 선진법제포럼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법무부가 경제 단체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이전 정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과장은 이번 주 안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정책이 너무 기업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단체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말 법무심의관실 산하의 법무상사팀에서 한 단계 승격된 상사법무과를 2년째 이끌고 있다. 8년여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그의 능력을 눈여겨 본 한 실장이 그를 강력히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의 ‘일벌레’로 소문난 이 과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