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와 설비투자 촉진책을 마련해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비회복을 위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주고받기운동’을 주창했다.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3%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최근 부동산대책과 고유가 등으로 하반기 소비회복에 암운이 드리운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소비 및 소득 패턴을 분석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소비 트렌드 등을 면밀히 살펴 소비촉진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김경호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부총리는 아울러 “아직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내수시장 여건을 점검함과 동시에 분수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정을 나누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대책과 관련,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각각 응분의 부담을 하게 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과표와 세율로 인해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나타났던 것이 현실”이라며 “잘못된 세제를 바로 펴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재조치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법기관과 협조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