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혜택 위주 연금제도와 과도한 저축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자산운용업 육성, 이민 문호 개방 등의 정책적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8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고령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관련해 한국에서는 과도한 혜택 위주의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축적된 연금이 금융시장에 충분히 환류 되지 못해 과도한 저축(over saving)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 등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민 문호개방 추진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의 과실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호 개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지와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 중 시장의 기대와 달리 환율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들이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회의장에서 오미 고지 일본 재무장관, 짐 플래허티(Jim 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 등과도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미 고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지속된 엔화약세로 인해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양국 재무장관은 이어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내년 초 제2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권 부총리는 플래허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