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모아진다.
김 당선자는 10ㆍ29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8ㆍ31, 3ㆍ30 대책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배고픈 사람들’이 아닌 ‘배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증세를 통한 징벌적 수요억제책이 아닌 ‘공급확대’를 해결책으로 내세워왔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부동산 대책과 맥락이 닿아 있는 셈이다.
공급확대의 연장선 상에서 김 당선자는 취임 후 분당ㆍ일산에 이은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 확대와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정부는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져 수도권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 내 택지개발과 함께 공장 신증설 문제에도 집중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이는 선배격인 같은 당 소속 손학규 현 지사의 노력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공동화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한 경기도 난개발 해소를 든 적이 있다.
그는 공약에서도 “수도권의 풍부한 인력과 좋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베이징, 도쿄와 맞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성장엔진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공장라인 증설을 원하는 기업에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 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해서는 “평택지역은 아쉬움이 있으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기지 이전 확장에 따른 규제 해소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