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의 내년 세입 전망치를 올해 예산보다 무려 26%나 늘려 잡았다. 이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샐러리맨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오는 2006년 소득세 세목별 세입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소득세 세입 예산액은 27조6,77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6%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하나인 갑근세는 26.0% 늘어난 12조321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소득세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4조8,097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7.6% 적게 반영됐고 양도소득세(4조7,529억원)는 3.8%, 외국인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을종 근로소득세(149억원)는 50.0%가 각각 줄어들었다.
문제는 갑근세가 매년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더 많은 세목이라는 점이다. 갑근세는 지난 2001년 2조1,434억원(38.7%), 2002년 1,878억원(2.5%), 2003년 5,825억원(7.5%), 2004년에도 1조5,619억원(18.9%)이 초과 징수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갑근세의 경우 누진구조여서 소득 증가폭에 비해 징세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