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발목 잡을라" 대운하등 다른 사업과 선긋기
인수위, 외환은행 조기매각 추진 차질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외환은행 조기매각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으려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원이 1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리면서 새 정부 외자유치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외환은행 매각 건이 오히려 해외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게 생겼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번 판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것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론스타와 현재 진행 중인 외자유치 건을 묶어서 보면 안 된다고 애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한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번 판결이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는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별도의 외자유치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외자유치를 통해 6%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영입한 데이비드 엘든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외자유치를 하고 싶다면 외국기업이 본국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데 거부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이익 본국 송환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번 판결을 다른 외자유치 사업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이 당선인이 지난 1월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미 법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당선인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도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번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만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