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알맹이 없고 실효성도 부족해 '탁상공론'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대·인문계 대졸 백수 직업훈련등李대통령 고용확대 방안 질타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확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공공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단시간 근무자'를 늘리고 이를 민간에도 권장한다는 것과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알맹이 빠진 전략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인지 여부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타깃으로 한 고용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설명한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 지원방안은 피상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처방을 담지 못했다. 대책을 보면 올해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DB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실 등을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졸자 중 인문계열은 취업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고 임시직ㆍ시간제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직업훈련 지원수강 종목으로 문화예술직ㆍ경영회계ㆍ정보통신 관련 직종으로만 정했을 뿐 어떤 직업을 갖도록 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인데 정부는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가운데 특히 '상용직 단시간근로'에 포커스를 맞춰 이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월요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유연근무제 방안에 '단시간 근로자 확대'라는 내용만 첨가된 정책이었다.
◇실효성도 의문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위의 평가는 냉랭하다. 우선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직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업훈련 대상이 인문계 대졸자로 한정돼 있고 기존 졸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에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유연근무제의 확산 방안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해서 근로자의 처우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결국 근로자의 임금이 유지돼야 가능하다"면서 "유연근무제로 단시간 근로제가 확산 되면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내수위축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