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대상 주택 2만가구 줄듯

지난해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 과천,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게는 13%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도 2만가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 높일 예정이어서 강남권 아파트의 실제 세금부담은 거의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인터넷(www.mltm.go.kr)과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31만가구 정도 늘었으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3%선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22.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서울 강남권과 목동ㆍ과천ㆍ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많게는 13%까지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이 4.9% 떨어진 것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99㎡형은 10.5%로 두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과천 별양주공4단지 73㎡형, 용인 신봉동 엘지자이1단지 83㎡형은 각각 11.9%, 13.4%씩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 27만5,000가구에서 25만5,000가구로 2만가구(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해양부 측은 예상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세는 거의 줄지 않거나 일부 단지는 오히려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은 50%에서 55%, 종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강남권과는 대조적으로 재개발ㆍ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른 서울 중계동, 인천 주안동 등의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올해 공시가격은 3억원 초과 주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형ㆍ저가 주택은 7~8% 상승했다”며 “하지만 값이 뛴 단지들 중 상당수가 세부담 상한선 적용으로 보유세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형으로 50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형이 48억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