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막판 힘겨루기
SKT등 "필수설비 독점 막을 개선책부터 내야"KT측 "대체설비 충분··· 통신산업 발전에 도움"통신3사·케이블TV 청문회
이규진기자 sky@sed.co.kr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KT-KTF 합병을 놓고 KT진영과 반KT진영이 막판 샅바 싸움을 벌였다. 반KT진영은 KT가 갖고 있는 필수설비의 분리와 제도개선, 저주파수 할당시 KT 참여 제한 등을 주장했다. 반면 KT진영은 필수설비는 사유재산이며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KT-KTF 합병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석채 KT 사장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 통신ㆍ방송사 CEO들이 대거 참석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반KT진영은 KT의 필수설비의 독점력과 유선전화 번호이동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하며 합병 이전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일단 필수설비 조직을 KT의 자회사로 분리하되 이 안이 당장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필요시 조직 분리를 추진한다는 인가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케이블TV진영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LG측은 앞으로 저주파수 할당시 KT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LGㆍKT와 신규 사업자가 동시에 저주파수 할당에 참여할 경우 KT에는 할당을 제한하고 LG와 KT진영만 참여할 경우는 LG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진영은 필수설비 문제는 합병과 무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한전 설비, 케이블망 등 대체설비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석채 KT사장은 "KT-KTF 합병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앞당기고 국내 IT산업이 한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합병후 비용절감과 강력한 생산성 향상 과제를 추진하는 등 유무선 통합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합병을 계기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업계 의견청취를 마무리 지은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효력을 상실하는 16일 이후부터 KT의 합병승인 임시 주총이 예정된 오는 27일 이전에 합병 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18일에 개최될 계획인 점을 감안,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을 점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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