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2014년까지 산업재해를 30% 줄이기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휴업에 따른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325만일에서 228만일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392명에서 972명으로 각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의 감소 추세는 2005년 0.77%에서 지난해 0.70%로 둔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20억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 업 등 중소기업의 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예장을 위한 사전 조치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반장을 100만명으로 늘려 지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정하던 것을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ㆍ위험 정도 등에 따라 바꿔 차등화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 여성, 일용 근로자, 환경 미화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