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 핵심 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산업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기업 투자활동이 공장입지 규제로 저해 받고 있다고 보고 환경규제와 수도권 등 지역균형 관련 규제를 비롯해 농지 같은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 난마처럼 얽혀 있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수도권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규제를 푼다고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참여정부의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 지방이전정책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어도 땅값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만 수도권에 입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 때 국민 부담과 효율성 제고를 먼저 검토하는 등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시설이 되는 전력과 가스 분야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또 자원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풍부한 시중자금으로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 원유와 가스ㆍ광물 등의 자주개발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3년 이후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압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감축비율과 조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