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안 끝났는데… 일정쫓겨 막판 입지 좁다"
상품양허·서비스 유보안등 마무리협상 아직 진행중"협정문 공개 늦추더라도 세부협의 더 충실했어야"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협정문 원문 공개를 재촉하고 있으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분들은 (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향후 FTA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한미FTA 협상단 실무관계자)
정부가 이번 주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문 공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FTA의 핵심인 상품 양허(개방)안과 서비스 유보(개방예외)안의 세부내용 협상이 21일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TA를 놓고 정부 역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국익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농업부분에서 일부 품목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을 놓고 양국간 공방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면서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협상조차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 양허안의 기술적인 세부내용 뿐 아니라 서비스 유보안의 문구 등 기술적 문제들도 완전히 타결짓지 못해 한미 양국간 기싸움이 팽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과 여전히 컨퍼런스 콜과 화상회의 등을 하면서 기술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당초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를 이번주 초로 계획했다 며칠 늦어지게 된 것도 협상이 이처럼 진행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끝내기협상 마무리보다 우리측이 협정문 공개일정 맞추기에 쫓기면서 막판협상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으며, 일부 쟁정에선 타결에 급급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협정문 공개를 서두르는 쪽이 막판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며 "윗분들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개 일정에 맞춰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협상타결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측이 협정문 공개 일정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반면 미측은 자국법 규정을 위반하는 대담함(?)을 보이면서까지 막판협상에 여유를 갖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협상 타결후 한 달 내에 미 의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정문 원문을 공개해야 하지만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이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세부협의에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전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가 돼 정부 내에서 조차 정작 챙겨야 할 협상 세부내용은 소홀히하는 경향이 최근 짙다" 며 "끝까지 모든 협상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력시간 : 2007/05/21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