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경제 4단체장 회동정부와 재계가 신뢰 회복에 나섰다.
지난 4·13 총선직후 형성된 양측간의 불편한 기류가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라 일거에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현대투신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양측간 대립을 조기에 봉합토록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과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 등 경제4단체장의 이번 회동은 이를 위한 「첫번째 단추」라는 평가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참석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으며, 시종 화기애애했다는 전언이 있을 만큼이날 모임은 양측이 피차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자리였다.
배석했던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정책국장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은 최근 금융불안, 무역흑자 축소 등 경제 불안조짐에 따라 양측은 갈등보다는 신뢰구축이 절실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측에서는 세무조사, 공정위의 부당내부자 거래, 금감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압력 등 전방위 재벌 압력이 특정 시나리오아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해명했다.
李 장관은 『세무조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며 『특정 그룹을 겨낭하지도 않고 있으며 특별세무조사는 한 건도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나아가 20개그룹 200여 대기업에 일제히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는 것 역시 특정그룹을 겨냥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 정책을 이해하며,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갈등에 대해 사과에 가까운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러 대화채널을 구축해 이번과 같이 서로가 불원(不願)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회동의 배경 및 전망=이번 사태는 전경련 등 재계가 정부에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취한데서 비롯됐지만 실은 정부의 강공드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진의를 몰라 대화와 해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등 애를 먹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이 앞으로 적극적인 화해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양보 카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데 이날 李 장관은 『법정관리에 들어간후 자구노력을 제대로 안한 기업들중 몇개가 법원으로부터 청산 또는 파산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 다시한번 재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와 재계간 합의사항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간담회 직전, 李 장관은 재계일각에서 요구하는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서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고 완화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마찬가지로 재계 역시 이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구조조정본부해체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현대·삼성· LG· SK 등 그룹마다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이는 재계의 최후 보루에 해당되는 만큼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와 재계의 협조방안, 현대사태와 관련한 사재출연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화해를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에도 불구, 양측간 대립은 이견을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또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불과 열흘여간 진행된 대립을 통해 양측은 대기업 개혁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 대응책과 함께 한계를 확인한 만큼, 갈등은 당분간 수면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신 현대투신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치유하는데 양측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