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신약을 자주 처방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 급여비 실사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ㆍ의학계가 "치졸하고 단순한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의학계 관계자는 25일 "의약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은 생물학적 성분은 같더라도 제조방법 등에 따라 체내 흡수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난에 얽매여 국민들의 건강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 정책은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증진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반문하고 "생물학적 성분이나 동등성을 기준으로 약효 모두를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선진국 중에서 약값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보험재정 기준으로 규제 일변도의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약이나 특정 고가약 처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분기별로 작성, 실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는 약제비 절감이 어렵다"면서 "심사평가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와 별도로 오리지널약 처방 빈도가 특별히 높은 병ㆍ의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