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로금리·발권력 동원] 양적완화 정책이란
금리인하 더이상 약발 없을때 통화량 이용해 경기부양 시도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이번에 미 FRB가 선택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란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통화정책의 조절목표를 금리에서 양적 변수인 ‘통화량’으로 변경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수단이다. 주로 정책금리가 제로에 도달, 금리 정책이 더 이상 약발을 발휘하지 못할 때 ‘통상적이지 않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된다. 방식은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직접 늘리고 통화량을 확대해 대출 여력을 높이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장기 국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모기지대출금리 등 주요 실세금리가 인하될 수 있고, 시중 자금조달 비용 역시 낮아진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5년간 일본중앙은행(BOJ)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했었다. 일본의 양적완화책은 금융권에 집중돼 금융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놓은 양적완화 정책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별도의 신용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비금융권으로의 신용 공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서를 통해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확대 및 가계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용 확대 촉진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실시 시기에 있어서도 제로금리 선언과 함께 실시에 나선 FRB가 보다 선제적이었다는 평가다. 일본이 사실상 제로금리로 진입한 것은 지난 1996년, 공식적인 제로금리를 선언한 것은 99년이었지만 양적완화 정책은 2001년 봄에야 나왔다. FRB는 지난 10월6일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두지 않았던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지급, 통화량이 과도하게 공급되더라도 정책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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