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경제 분야 공약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좀더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위해 ‘전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통상정책의 강화를 위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 등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은 26일 세미나에서 “다자 체제를 선호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전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선자의 기본방향이지만 FTA 체결에도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조속한 국회비준이 추진돼야 하지만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인도와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검토 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내경제정책 조정권한 및 능력을 갖는 재정경제부로 통상정책을 이관하거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건의했다.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성 원장은 “에너지 실크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에서는 금융ㆍ물류ㆍ서비스 산업 중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체적 협력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뿐더러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