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硏 전망보고서부양책 후유증 침체 재연 우려 커
지난 98년 급격한 경기부양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난해 경기가 침체됐듯 내년 이후 국내경기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표상의 높은 성장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산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호흡이 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5일 '최근 경기흐름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98년 경기침체에 따라 금리인하, 통화팽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99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과 투자가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은 9.9%로 급등했지만 2001년에는 오히려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기가 침체됐다"며 "2001년의 침체형태가 오는 2003년 이후에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경제불안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건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장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표상의 성장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 미국경기의 회복 여부와 국내 선거일정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운 만큼 기존설비의 효율 극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미래 주력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특소세 인하 폐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물가는 선거ㆍ월드컵 등이 서비스 가격이 주도적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4%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는 연평균 7.8%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겠지만 하반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신용에 따른 금리격차가 확대, 비우량기업이나 과다채무자는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