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 시행 12년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현재 전체 국가예산의 57.7%(올해 총 재정사용액 기준)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단체장의 선심성ㆍ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등 문제점은 여전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종합 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4일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중복 및 형식적인 평가, 일관성 없는 지표개발, 평가 결과의 공개미흡, 예산과의 연계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지난 3~10일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도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무작위로 선정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029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 주민의 97.7%, 전문가의 92%가 지자체 종합평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주민들은 지자체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장(37.5%) ▦지방의회(28.1%) ▦담당공무원(21.4%) 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고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55.8%) ▦주민소환(18.6%) ▦선거(18.4%)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태열 평가연구원 연구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부처가 실시 중인 지자체 합동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가 지역 특성화 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행정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단체장의 리더십ㆍ관리역량ㆍ정책 결과를 3대 평가요소로 하는 ‘지자체 종합평가 모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