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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시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국 투자유치설명회 부대행사로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사무총장의 명사강연회가 열렸다. 강연 내용을 정리한다. "갑작스런 위안화 절상 亞경제 종말 부를수도"
로버트 먼델 美컬럼비아대 교수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아시아 경제발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먼델 교수는 중국에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주장대로 양국간 무역균형을 추구하고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해 위안화 절상 및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경제이론에 어긋난다”며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10년은 중국에 있어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 때문에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이 보기에 중국산 장난감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금융체제 약화, 디플레이션 야기, 경제성장 정체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델 교수는 또 “APEC 각 회원국이 나름의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금융민족주의를 채택해야 할지, 아니면 고정환율제에 기반한 금융국제주의가 바람직한지가 APEC 지역의 화두로 등장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환율체제를 옹호하는 등 협력해나간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기업친화적 정책 필요"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존스턴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를 번영시킬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투자를 통한 번영과 달성, APECㆍOECD 공동의 목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투자유치가 경제발전 과정상의 당연한 결과는 아니다"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문제는 향후 OECD와 APEC간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한 뒤 "투자가 세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도전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현재 파리에서 비회원국과 OECD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투자정책 기본안'이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APEC 회원국이 다양하고 양자간 대화의 경험이 축적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PEC이야말로 이 기본안을 적용하는 데 손색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