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공기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예산삭감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실제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노조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경영진에 대해서는 임기에 관계없이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노조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서울지사 운영을 핑계로 최소인원만 지방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잔류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기본 통치철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결코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총리실 기획차장은 이와 관련, “해당기관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보조금 등 정부 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