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先 구조조정 後 통합 방식 유력

주공-토공, 先 구조조정 後 통합 방식 유력 ■ 주공-토공 선진화 토론회국토硏, 통합전 '설립委' 서인적·물적구조조정案 제시국토부 "올해초 정부 조직개편 방식과 흡사하게 추진"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통합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통합한 후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후3시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주공ㆍ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안과 구조조정 후 별도 법인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위원은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통합 방침을 밝힌 뒤에 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조정 후 존치'하는 방안은 구색 갖추기로 여겨지며 정부가 김 위원이 제시한 통합방안을 가다듬어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이 제시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주공ㆍ토공의 통합은 정부의 통합방침 발표→가칭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법에 따른 설립위원회 구성→통합 후 전사적 차원의 조직 효율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통합추진위에서는 기본방향 제시와 통합기관의 기능 및 조직체계 정립, 통합법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합 이전에 구성될 설립위원회는 정관과 내규 작성, 세부조직 편성,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한다고 예시돼 있다. 이는 '선 구조조정-후 통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은 7년 전인 지난 2001년 주공ㆍ토공 통합방안 연구용역 작업에도 참여했었으며 당시 보고서는 '선 단기조정-후 통합'을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었다. 김 위원은 통합 주장의 논거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양 기관의 기능중복 해소, 토지ㆍ주택 부문 공적기관의 총괄적 재무구조 개선,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통합할 경우 제기되는 과제로는 총자산 84조원, 부채 67조원의 거대 공사 탄생에 따른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과 지방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직갈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발생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공ㆍ토공의 통합은 정부 조직개편 방식과 흡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단행됐던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통합 부처의 조직을 슬림화해 한 부처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후 통합하는 방안과 유사하다. 이 실장은 또 양 기관 통합 때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주공ㆍ토공과 관계없이 새로 통합되는 사업부가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주공ㆍ토공 통합기관의 택지개발부는 전주로, 주택사업부는 진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토론 참석자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은 양 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토공 노조 등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주공ㆍ토공 직원 외에 전주ㆍ진주 등 혁신도시 이전 대상지 주민들도 참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