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감세철회’논란과 ‘서민정책’ 드라이브, ‘70% 복지’실현방침을 놓고 당 안팎에서‘보수인지, 중도인지’정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혁적 중도보수’로 당의 정체성 변화를 규정했지만, 보수는 물론 중도, 나아가 진보까지 만족시키려는 과정에서 주요 현안마다 정체성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감세철회’논란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층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청와대와 정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일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세 감세 철회 여부는 상황을 봐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를 현행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한 것은 재검토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를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것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28일에도 청와대의 강만수 경제특보가 나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감세철회를 주장한 정두언 최고위원은 물론 민본21소속 소장파 의원들과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양상이 확산됐다. 당 지도부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감세정책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다. 빨리 논란을 끝내야 한다(김무성 원내대표)”고 밝힌 것처럼 수습에 나섰지만, 2012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부자감세 철회’를 지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세철회 논란이 당 정체성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인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감세기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도 이날 한나라당이 감세정책 철회를 놓고 혼선을 빚는 데 대해 “위장 친서민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여 논란확산에 가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대통령 측근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서민정책특위의 서민금융 지원(등록ㆍ무등록 업체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대출 이자 30%이하로 제한)과 대ㆍ중소기업 상생(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 부과, 조합 등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관련 입법추진에 대해서도 당내 성장론자들과 금융권, 재계가 이의제기를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당의 정체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서민특위에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소득 70%층까지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내 보수진영에서는 “촘촘히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선별적 차별적 복지론으로 가짜 위선적 복지(이인영 최고위원)”라고 공격하는 등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