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산업의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성장은 제조업과 대기업만이 주도해야 한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단순소득을 이전시키는 개념의 복지로는 빈곤 탈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며 “기존의 성장전략에서 도외시한 복지ㆍ교육 등을 연계, 전략적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통합적 복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동반성장을 논의하면서 우리의 분배 수준을 지나치게 나쁘게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분배 위주의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히려 “최근 분배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경기 침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수준의 고소득 국가이면서 지니계수도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라며 다만, “기업에 있어서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만큼 새로운 창업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토지 이용, 업종별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에 대해 고정석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공존이 불가능해 중요한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이 단기실적을 위해 부품ㆍ소재 단가를 낮추려 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