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밤 총무회담에 이어 13일에도 선거법 타결을 위한 막바지 이견절충을 벌였으나 1인 2표제의 덫에 걸려 최종타결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도 1인 2표제 문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선거법 개혁의 2가지 화두로 중·대선거구제와 전국정당화를 겨냥한 1인2표제 도입을 내걸었다가 야당의 소선거구제를 수용한 만큼 최소한 1인2표제만은 건져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1인2표제에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박상천(朴相千) 총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1인 2표제 도입이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국민회의의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은 채 선출권역이 전국단위로 확대된다면 수용하겠다는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날 국민회의 朴총무는 『내가 협상전망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도 『이제 못해 먹겠다』고 한숨을 내쉬는 등 협상 대표들의 신경도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만간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선거법 협상은 대체로 3갈래 방향중 하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내 협상불발에 따른 여당의 표결처리, 20일 새천년 민주당 창당이후 협상재개, 협상결렬 선언후 현행 선거구제 유지가 그것이다.
여당의 표결처리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 관철을 주장해오다 마지못해 소선거구제로 선회했던 자민련이 국민회의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표결처리 강행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살려두는 방안은 여야 모두 정치개혁 무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결국 이번 회기내 협상이 무산된다면 여야가 국민회의의 신당창당 행사준비기간에 냉각기를 가진 뒤 협상재개를 통해 정치적 타결을 강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