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시간걸려건교부는 26일 대책까지 포함,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개월여만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ㆍ월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주택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부활키로 하는 등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전ㆍ월세 시장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는 정부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책을 포함 그간 정부의 전ㆍ월세대책은 결국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귀결되는 데 아파트 건립부터 입주까지 30개월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책이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도 시장불안 여전=올 상반기동안 전국의 전세값은 평균 8.3% 상승했으며 주택부족이 심각한 서울은 평균 10.8%, 성남(분당)은 14.4%나 올라 서민가계에 큰 주름살을 지웠다.
하반기에도 전ㆍ월세문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하반기 수도권에서 상반기보다 14% 늘어난 6만가구의 주택이 입주할 예정이고 신규 주택공급도 느는 등 다소 안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보다는 저금리에 따른 월세전환 현상 재건축에 따른 전세수요증가 등 불안요인이 더 커 시장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만성적인 전ㆍ월세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가격 상승을 용인했고 아파트 건립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완화는 중대형위주의 주택건립을 가져왔고 이는 중소형평형 아파트 부족에 따른 전ㆍ월세 난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18평이하 20%가 유력=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총 3만1,373가구로 평형별로는 ▦18평이하 9.1% ▦18~25.7평 41.3% ▦25.7평 초과 49.6% 등의 비율로 건립됐다.
지난 98년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이 폐지되기 전 서울지역의 25.7평형이하 주택비율이 민간택지 75%, 재건축 60%였던 점에 비춰볼 때 소형 비율이 10%~25%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형평형 건립을 유도하기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부활했다. 평형별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전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되던 기준인 ▦18평이하 20% ▦18~25.7평 40% ▦25.7평초과 40%가 유력하다.
정부는 또 서울시로 하여금 15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총 3만평의 용지를 매입, 4,93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등의 '빈방'실태를 조사해 전월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