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피해구제 세미나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무역구제입법인 산업피해구제법 제정을 기념,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피해구제제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무역위원회(ITC) 힐만 위원과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 스태거 국장이 특별 초청돼 각각 '21세기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역할', 'WTO 상소기구의 산업피해구제 사례 주요이슈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일리노이주립대 데이비 교수와 고려대 박노형 교수 등 관련업계와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 미국 등 주요국의 제도운영현황과 WTO 분쟁해결 사례,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는 박노형 교수는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보상 또는 보복을 통해 다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이 조치에 의해 이익을 보는 국내산업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이프가드조사 규정은 산업피해구제법에, 이 조치의 부과규정은 관세법등에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이프가드조치는 하나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차 WTO 각료회의와 향후 뉴라운드 협상에서 핵심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국제무역의 주요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번 세미나가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체 대응능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95년 894건에서 2000년 1,60건으로, 세이프가드가 2건에서 59건으로 늘어나는 등 세계 교역규모 성장에 따라 산업피해구제 조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