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현재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인수ㆍ합병(M&A) 방어 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KT&G 경영권 위협을 계기로추가적인 M&A 방어조치가 필요하다는 재계 등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같은 문제가 이미 지난 2004년 제기됐고, 당시 공격자와 방어자 간수단의 균형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 두 가지를 원칙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방어수단이일부 보완됐다"며 "이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적인 M&A방어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이견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최근 의무공개매수 부활 등 M&A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경부는 이에 대해 금감위에 확인한 결과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견제장치로 작동하려면 공격자와 방어자 간 수단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어느한 방향으로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오히려 KT&G측이 지금 있는 수단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주주들이 현 경영진을 신임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임원교체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나타난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이 내년부터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2001-2002년 경기회복국면과 비교해볼 때 지금의 경기회복은 양상이 달라 내년 이후까지 상승국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