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특검제·활주로 특혜설 감사요구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의혹부풀리기'라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9일 국감점검회의에서 국감이 끝나는 내달 초 국회 법사ㆍ재경위 소속 의원들로 당내 '권력형비리진상조사위'를 구성, '이용호 게이트'와 국정원 간부 거액수수 혐의설, 안정남 건교장관 동생 특혜설 등 3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검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한나라당과 협의해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이용호씨 사건 등 각종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되 '의혹부풀리기' 등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 이용호 회장의 금융비리 사건
3대의혹에 대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한나라당은 이용호 G＆G 회장의 횡령ㆍ주가조작사건은 오는 25일 대검 국감에서 자체 수사결과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진실규명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민련과 협의, 특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ㆍ국정조사 도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가 이날 국회 행자위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현정권은 벤처 열풍, 코스닥 열풍을 통해 차기대선 자금용도로 이미 5조원을 확보해놓았다고 한다"며 '이용호 게이트' 등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이 여권의 차기 대선자금확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향후 정치권에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 등은 "당시 국세청 세무당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KEP전자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서울지검이 사법처리했더라면 이후 이용호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주가조작ㆍ횡령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결국 국세청의 미온적인 봐주기 조사가 권력형 금융비리를 키운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면대응 방침을 밝힌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 진상규명을 통해 야당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만 이상수 총무는 "의혹이 계속 증폭돼 국감ㆍ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혹 해소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의하기로 했다.
◆ 국정원간부 거액수수 혐의설
한나라당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정현준 사건 관련 5,000만원 수수설 논란에 대해 김 전 단장이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놓고 검찰지휘부의 반대로 김 전 단장을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는데 누가 수사를 중단시킨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리나 의혹이 있을 경우 사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는 처리를 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의혹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뒤 근거없는 유혹유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 안정남 건교장관 동생 특혜설
한나라당은 안장관의 동생이 전남 무안 공항 활주로공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불리한 조건에도 단독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권력형 특혜라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안정남 건교장관 동생 특혜설을 겨냥해 "안정남씨가 현재 국세청장도 아닌데 국세청이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세청은 영원한 안정남의 사조직이냐"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착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안 장관이 '자신있다'고 대답했다"면서 의혹설을 다시 일축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