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담보부증권 '좌초위기'
은행들 "발행할 실익없다" 외면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제도가 은행권의 외면으로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조원의 보증공급을 통해 총 10조원의 CLO를 발행,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는 은행은 4곳 뿐이며, 발행계획도 7,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1ㆍ3 기업퇴출 발표 때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업체 중 다수 기업과 주채권은행 관계를 맺고 있는 외환ㆍ조흥ㆍ한빛 등은 CLO 발행 계획을 아예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계획을 잡고 있는 곳은 국민ㆍ신한ㆍ하나ㆍ한미은행등 4개 은행이며, 각각 1,500~2,000억원 수준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CLO 제도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실익이 없다"며 "현재로선 CLO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CLO 발행에 소극적인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과 한국부동산신탁 등이 부실화 되는 경우처럼 신보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은행들은 자신들이 떠 안아야 하는 후순위채에 대해서도 부담이 크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CLO 발행을 위해서는 편입 기업과 은행이 5%의 후순위채를 분담해야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선 이에따른 리스크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외에도 채권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달리 CLO에 대해서는 여신상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는 점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CLO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며 "은행들에 무조건적인 참여를 강요하기 전에 신보의 대위변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분명한 언질(commitment)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LO
은행이 주거래 기업들에 신규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채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더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채권.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제도.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