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사퇴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기에 국민들 뵐 면목도 없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한 쌍의 정책조합으로 묶여 있던 법들인데 매일 800억원씩 쌓여가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부채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민연금법 좌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또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1년에 3조원씩 연금기금이 부실화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사고가 발생했다”며 “꼭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사퇴로 (국민연금법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퇴 후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