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재개정' 대치 격화

김한길(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의원총회에서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와 4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신상순 기자

박근혜(왼쪽)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의원총회장으로 향하면서 이재오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 파행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사학법 재개정' 대치 격화 與 "민주·민노와 협조 민생법안 처리"한나라 "강행처리 땐 실력저지도 불사"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한길(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의원총회에서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와 4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신상순 기자 박근혜(왼쪽)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의원총회장으로 향하면서 이재오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 파행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통해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안 등 민생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여당의 직권상정 제안법안중 "민생을 고려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3.30 후속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독도문제 등) 국익이 걸려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직권 상정키로 했다"며 "심사기일은 2일 오후 1시까지다"라고 밝혔다. 2일 본회의 의장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동북아 역사재단법 제정안 등이다. 열린 우리당은 이에 앞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등 소(小) 야당들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 주민소환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회기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다른 법안 통과를 위한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4개법안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은 자리에서 관련법들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건교위에서는 추병직 건교장관의 "3.30 후속대책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법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12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방침을 정했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ㆍ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에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조건부로 통과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장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을 합치면 통과 의결정족수(149석)를 넘기 때문이다. 다만 민노당은 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의총에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먼저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단 2일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5/0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