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험 관리 '총체적 부실'

일선 학교의 개별시험은 물론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까지 출제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 등 전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1 진단평가 서울 지역 특혜 논란,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8일에는 지난해 입시 문제 유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김포외고가 학교장 및 교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포외고의 학교법인 김포학원은 지난 16일 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외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해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앞서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해임을 요구했던 것에 훨씬 미흡한 징계 수준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법인에 대해 재징계를 요구할 근거나 방법도 없다.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후처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교육계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에서는 3학년 수리영역 문제 중 상당수가 강남의 모학원에서 시험 전 배포한 문제지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유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시험 당일 경기도 성남 지역 A고교에서는 문제지 신청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교시 수리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역의 시험시간을 바꿔 치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 문자로 1시간 먼저 본 외국어영역 문제와 정답을 보내주는 대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수리영역 문제와 정답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6일에 치러진 전국 시ㆍ도연합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도 출제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학생들에게 나눠준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과 일부 과목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복되는 시험문제 유출로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 학생평가가 국민적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 및 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험문제 유출시 형사상 처벌 및 교단 퇴출 등이 뒤따른다는 것을 교사들에게 알리고 학교와 학원 간 연계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이 주기적으로 사전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