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시스템 체계화에 초점
중소기업청에서 최근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방안은 기술정책이 중소업계 뿐만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구소, 대기업등까지 포함한 지원시스템 전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이 기관별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돼 「지원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의식, 체계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증대와 기술혁신형 업체 육성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고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지원체계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5개년계획을 5개 중점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추진체계 구축=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 21세기 기술지원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중기청의 연구개발사업을 수요조사부터 과제선정, 평가관리까지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전문기관」을 지정, 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한다.
대학에는 「종합기술지원센터」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2005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매년 2개의 정부연구기관에 전담지원기구를 설치, 2005년까지 14개기관까지 확충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매년 2,000~3,000개이상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평가를 실시한다. 전략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원사업별로 별도의 심의 없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자금등 모든 것을 일괄 지원한다. 혁신기업별로는 대학, 정부등 민간합동으로 기술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인프라확충=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조사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전국대학에 기술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현장 연구,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육성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를 확대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업체간 기능인력 컨소시엄 형성을 유도해 2005년까지 100개를 만든다.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규격도서관을 설립한다. 205개대학, 7개 민간시험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연구개발지원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예산비율을 지난해 9.2%, 2,492억원에서 연간 2%씩 늘려 2005년에는 18%,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기청의 연구개발예산도 올해 825억원에서 2005년 3,500억~4,30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기술혁신개발사업도 현재의 996개에서 2,000개로 증가시키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학보유기술의 확산을 위해 「대학기술이전센터」를 2005년까지 50개 설립한다.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중기청 연구개발사업에 기술연구회 지원사업을 추가하거나 신규사업을 신설, 지원한다. 협회나 협동조합도 소규모 연규조합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합작연구사업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5년후엔 연구조합수를 200개까지 늘린다.
국제화 전담기구를 전문기관과 대학에 위탁 설치하고 해외의 관련단체나 우수연구기관과 장기적인 업무협정을 체결, 국제네트워킹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지원시책 강화= 인력데이터베이스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지도대학 사업을 3,000개까지 확대한다. 또 예비창업자와 대학이 교내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기 시작품을 개발하는 경우 「프리벤처(Pre-Venture)」연구개발 형식으로 지원한다. 기능인 기술교류회를 개설해 기능인력간 자율적인 학습기회를 부여한다.
입력시간 2000/10/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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