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北 경제 영향은

북한은 과연 유엔 제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국내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국 등 대외무역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3.5%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난 2000~200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인 것을 감안할 때 대외무역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2000년대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엔 제재안이 다소 완화되고,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우리와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북한 경제에 미칠 파장은 달라지겠지만 대외교역 감소와 금융제재만으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0년 19억달러에서 2003년 30억달러로 57.8% 증가한 상태다. 조명철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90년대)보다 훨씬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여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은 90년부터 99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된 때를 의미한다. ◇북한 경제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절 오나=대외무역 감소와 금융제재 확대는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미 북한은 금융제재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과의 격차가 2004년 8.6~13.7배에서 2005년 13.9~19.0배로 확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엔 제재에 따른 대외교역 감소는 생필품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과 상업적 교역 제한은 북한의 기계류ㆍ전기ㆍ전자제품ㆍ화학제품 등의 산업생산 위축으로 연결되는 등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2004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14달러 수준”이라며 “미국ㆍ일본의 잇따른 금융제재로 이미 북한은 심각한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제2의 고난의 시절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생필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 제재수위, 북한 경제 최대 변수=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과 한국이다. 2005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총 30억100만달러로 수출은 9억9,800만달러였고 수입은 20억300만달러였으며 이중 중국ㆍ남한과의 교역이 각각 15억8,000만달러, 10억5,600만달러를 차지했다. 이를 나타내듯 최근 5년간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규모를 보면 2005년 말 현재 1억2,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이 1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개성공단 등 국책 프로젝트 외에 민간기업에서 97년 이후 총 6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태국이 3억2,900만달러, 러시아 2억3,200만달러, 일본 1억9,400만달러, 유럽연합(EU) 2억9,200만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완전한 교역차단을 골자로 하는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 파장의 열쇠는 중국과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다. 우선 중국은 우리와 보조를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등 국책 프로젝트를 유지한다고 해도 대북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교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당장 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근거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은 지속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가 과거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반전되면서 이번 대북 제재가 배급제 부활 등 국가가 경제 전면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물자 부족은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배급제 등의 부활을 통해 국가가 경제 전면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도입한 2002년 7ㆍ1조치의 후퇴로 이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