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비관세·쇠고기 완전개방 압박 예상… 절충 쉽지 않을듯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면서 크게 웃고 있다. /토론토=왕태석기자

SetSectionName(); 車 비관세·쇠고기 완전개방 압박 예상… 절충 쉽지 않을듯 [G20 회의·韓美정상회담] ■ 한미 FTA 실무협의 쟁점은美 민주 "車교역불균형" 주장속 쇠고기 수입 문제도 수시 거론쟁점 범위·해법 등 시각차 커…양국 의회 비준 과정 험난할듯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면서 크게 웃고 있다. /토론토=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이면 한국과 미국의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 지 3년이 되지만 그간 양국 의회의 비준 지연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갔다. 새로운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자동차와 쇠고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1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미 FTA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의 쟁점 현안 범위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자동차 부문의 경우 우리에게 계속 요청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미국도 우리 국민의 감정을 이해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에 비준 동의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자동차ㆍ쇠고기 실무협의 핵심될 듯=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관세무역장벽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인사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은 세제ㆍ환경 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수입차의 시장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3,000㏄ 미만 차량은 즉시, 3,000㏄ 이상 차량은 3년 내로 명시된 관세철폐 시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미국 차의 한국 시장점유율 상승과 관세철폐 시한을 묶자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까지도 일부 제기된다. 미국 측은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도 수시로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NTE보고서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측 모두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FTA 내년 중 발효 가능할까=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ㆍ중국 등과의 FTA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국도 동북아 내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한미 FTA가 양국 의회 비준이라는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 측이 그동안 이슈로 부각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사실상의 재협상 수준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정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 USTR로 하여금 한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한 것 등은 새로운 발전"이라며 "우선 들어보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