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社 출범도 하기전 '삐걱'
부실기관 통합으로 시너지효과 불투명 정착까진 난제 많아
[2차 금융빅뱅 이것이 변수다]지주사 성공할까
금융지주회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는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를 비롯해 각각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독자생존 판정을 받은 조흥과 외환은행도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시장에 어떻게 자리잡느냐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성공도 판가름난다. 그러나 아직 지주회사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국내 금융환경에서 이업종 금융기관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빛ㆍ지방은행의 커지는 갈등=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벌써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빛은행을 주축으로 지방은행과 평화은행을 묶는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이에 반발, '평화+지방은행'이라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새로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하며 지방은행 중심의 지주회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빛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영업점은 중복되는 곳이 많아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한빛은행이 지주회사의 중심이 될 경우 지방은행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걱정이다.
정부는 경쟁력 없는 지방은행들끼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그러나 날로 커지고 있는 노동계의 불만을 고려하면 막판 절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빛은행 중심으로 단일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돼도 불씨는 남아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부터 벌인 이들이 한 집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뭉치기는 어렵다. 이로인해 지주회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은행 금융조정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주회사 걸림돌 많다=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미국, 유럽과 시장환경이 다른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한 것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경우 다른 주에서 은행영업을 제한하는 맥파든법이나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글래스-스티걸법 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했다. 유럽도 투자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이 분야에 새로 진출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등장했다. 모두 '자발적'이다. 정부는 제도를 마련해줬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됐다는 점이 다르다. 합병보다는 지주회사 방식이 고용조정을 단계적으로 늦출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정부가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한 금융기관간의 통합이라는 점도 문제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뱅크로 만든다고 하지만 경기싸이클에 따라 언제 다시 부실화될지 모른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했을 때도 정부는 '클린 뱅크'를 선언했지만 2년 뒤 5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의문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주회사의 각 계열사들이 수평적 통합을 해야 한다. 폐쇄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 구조가 기능적 재편을 가능하게 할 지 의문이다.
◇지주회사끼리 합병도 가능=금융지주회사가 어려운 여건을 딛고 자리를 잡아 나간가면 그 자체로 새로운 이합집산을 촉발하는 변수가 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성공할 경우 국민, 주택, 하나+한미은행 등도 새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지주회사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금융기관들도 생겨날 수 있다.
지주회사를 통해 서로 다른 금융업종이 통합될 가능성도 높다. 지주회사가 성숙하면 미국처럼 지주회사끼리 대합병도 가능하다. 이런 단계까지 가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3~5년은 지나야 새로운 시스템의 안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상연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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