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0만원 늘어…근소세도 12만원증가 214만원<br>올 조세부담률 22.2% '사상 최고'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와 지방세) 부담액이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근로자 한 명이 납부하는 세금도 214만원으로 올해보다 12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세수 초과징수로 당초 추정치 20.5%보다 1.7%포인트 증가한 22.2%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는 총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158조3,341억원)보다 4.6%(7조3,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08년 지방세 수입은 45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 수입은 210조8,000억원이며 이를 내년 추계인구 4,860만6,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414만원보다 20만원(4.8%) 늘어난 434만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난 2003년 306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6년에는 363만원으로 늘었고 2007년 414만원으로 400만원대를 처음 돌파한 뒤 올해 430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59조4,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6조8,000억원),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는 6조2,101억원으로 올해보다 8.0%(4,6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상속ㆍ증여세가 7,504억원으로 23.4%, 법인세가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하고 소득세는 37조8,125억원으로 0.8%,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9.7%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14만원으로 올해의 202만원보다 12만원 증가한다.
한편 재경부는 2007년 국세가 지난해 전망한 138조443억원보다 무려 14.7% 늘어난 158조3,34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전망치 20.5%보다 늘어난 22.2%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